.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를 위한 법률 개정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 LA지역 의견수렴 간담회가 지난 11일 LA한인회에서 열렸다.

이자리에서 한인 동포사회 여론 수렴을 위해 LA를 방문하고 있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재외국민 선거준비 기획단’은 단기체류자, 유학생 뿐 아니라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을 가진 모든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이 복원된다고 언급했다. 11일 LA한인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정훈교 기획단장은 “선거권 부여 대상을 놓고 여러 이견들이 있었지만 현재는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국적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단측은 “재외국민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될 경우 구체적인 투표실시 방법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데, 현재 선거 대상자 확정 방법으로는 재외국민등록부를 활용하거나, 미국식 유권자 등록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투표 방법으로는 재외 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안과 우편 투표를 실시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투표 후 개표 방법도 여러 가지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자리에서 김완흠 미주총연 참정권위원장과 조인하 한우회장 등은 선거인 명부 작성으로 현재 ‘재외국민등록제도’ 활용을 건의했다. 이들은 “재외국민등록을 한번 해놓으면 향후 번거로운 절차없이 선거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내심 재외국민등록보다는 일반 선거처럼 일정 기간내에 신분증(여권)을 제시하고 유권자등록을 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기획단장은 “선거는 유자격자를 구별하는 것, 즉 선거인명부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나 현 재외국민등록 명부에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포함해 재외 국민의 20% 정도만 등록돼 있다.”면서 명부를 “새롭게 전면 정비하지 않고는 현재 상황으로는 선거를 치루기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재외국민등록이 외교통상부 소관이라는 점도 선거를 총괄하고 책임져야 하는 선관위로서는 부담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뿐만 아니라 향응, 금권 등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단측은 재외국민 선거가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정한 ‘클린 선거’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가 될 재외 동포들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김완흠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추진위원장과 차종환 LA민주평통 회장 및 조인하 한우회장 등이 참석, 한인사회의 여론을 전달했다. 기획단은 12일 오렌지 카운티에 이어, 뉴욕, 워싱턴DC 등 미주 한인사회를 방문하고, 다양한 현지 여론을 들은 뒤 늦어도 오는 7월30일까지는 구체적인 선거법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태국>

ⓒ 코리아나뉴스(http://www.kreanavega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리미엄 광고